2026년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선정기준액 가까우면 얼마 줄어들까?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기준
적용기간: 2026년 1월~12월 기초연금 기준 적용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의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데 왜 기초연금을 349,700원 전부 못 받는 걸까?”
이때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오히려 선정기준을 아주 조금 넘어서 탈락한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8조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 산정, 부부감액, 그리고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순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원리, 둘째 2026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실제 계산방법, 셋째 최저 지급액과 실제 신청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왜 생길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2026년도에 적용되는 공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A씨의 소득인정액이 월 246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는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정 없이 기초연금 349,700원을 전부 지급한다면,
소득인정액
2,460,000원
기초연금
349,700원
= 2,809,700원
이 됩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48만 원인 B씨는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씨는 기초연금을 받은 뒤 280만 원이 넘는 수준이 되고, B씨는 248만 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수급기준을 불과 몇 만 원 차이로 통과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 탈락한 사람보다 월 소득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는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산정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다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무한정 0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일반적인 1인 수급자의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라면 기준연금액의 1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10%를 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0%는
349,700원 × 10%
= 34,970원
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크게 적용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최저 지급수준은 월 34,970원입니다. 다만 개인의 산정연금액이 그보다 낮은 경우 등은 별도 산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금액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별로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실제 계산 사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다른 감액이 전혀 없고 원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순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발생하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계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2,470,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 2,120,300원
즉, 단순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212만 3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더하더라도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약 212만 원을 넘기 시작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2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
2,470,000원
소득인정액
2,200,000원
= 270,000원
원래 기초연금 산정액은 349,700원이지만 그대로 지급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순화하면 약 270,000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235만 원인 경우,
2,470,000원
2,350,000원
= 120,000원
따라서 다른 감액요인이 없다는 단순 조건이라면 약 12만 원 수준이 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을 단순 계산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과 차이 | 단순 기초연금 지급액 |
|---|---|---|
| 210만 원 | 37만 원 | 최대 349,700원 |
| 212만 원 | 35만 원 | 최대 349,700원 수준 |
| 220만 원 | 27만 원 | 약 270,000원 |
| 225만 원 | 22만 원 | 약 220,000원 |
| 230만 원 | 17만 원 | 약 170,000원 |
| 235만 원 | 12만 원 | 약 120,000원 |
| 240만 원 | 7만 원 | 약 70,000원 |
| 245만 원 | 2만 원 | 최저 지급기준 적용 가능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245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는 2만 원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일반적인 1인 수급자의 경우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만 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기준 34,970원의 최저 지급수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라면 먼저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뒤 부부의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이러한 부부 2인 수급가구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20% 이하인 경우 가구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20% 수준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49,700원 × 20%
= 69,940원
입니다.
이 금액은 부부 전체에 적용되는 최소 수준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시행령은 이 금액을 부부 각자의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며, 한 사람의 지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10% 수준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395만 2,000원 - 소득인정액
만 보고 각자 지급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산정 → 부부감액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최종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에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소득역전방지 감액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면 최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246만 원인 사람이 기초연금 349,700원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뒤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다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초연금법과 시행령은 바로 이 초과분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 감액 순서입니다.
기초연금은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20%를 적용합니다. 그 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하여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도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인정액 자체가 매달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도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주택,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공제와 환산방식을 적용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기초연금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 만기, 부동산 처분, 근로소득 증가·감소,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 배우자 사망이나 혼인상태 변화 등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조건이 바뀌면 감액액이나 수급 여부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기초연금은 247만 원 이하이면 모두 349,700원을 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2단계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계산
3단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4단계
국민연금 연계 등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5단계
부부 모두 수급하면 부부감액 적용
6단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해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 확인
7단계
필요한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이 과정을 거쳐 최종 기초연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결론
첫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선정기준을 약간 초과해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른 감액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소득인정액 약 212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서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뺀 값이 약 212만 300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1인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4,970원 수준,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가구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 수준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기초연금이 예상보다 적게 계산됐다면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감액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제도 안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본 글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공식 법령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이력, 부부 수급 여부, 소득·재산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